비용·지원
출산하면 어디서 얼마를 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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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지원금을 알아보면 금액이 제각각으로 나옵니다.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인데 누구는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고 누구는 훨씬 적습니다.
받는 돈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전국 어디서나 같은 제도가 있고, 그 위에 사는 지역의 자체 사업이 얹힙니다. 차이는 거의 전부 두 번째 층에서 생깁니다.
두 층으로 나뉩니다
첫째 층은 전국 공통입니다. 출생신고를 하면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받습니다. 첫만남이용권(출생 시 바우처), 부모급여(영아기 현금), 아동수당(일정 연령까지 매월)이 여기 속하고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둘째 층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입니다. 출산장려금, 출생축하금, 육아용품 지원처럼 이름도 금액도 조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. 같은 도 안에서도 옆 시군과 다릅니다.
그래서 '출산하면 얼마 받나요'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. 공통 층은 조회할 필요가 거의 없고, 확인해야 하는 것은 둘째 층입니다.
| 구분 | 전국 공통 | 지자체 자체 |
|---|---|---|
| 기준 | 전국 동일 | 시군구마다 다름 |
| 대표 제도 |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 | 출산장려금·출생축하금·육아용품 |
| 신청 |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| 사업마다 따로인 경우가 많음 |
| 확인처 | 복지로·정부24 | 시군구청·보건소, 복지로 |
| 변동 | 해마다 고시로 조정 | 지자체 예산에 따라 수시 |
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. 매년 바뀌어서 적어두면 곧 틀린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. 금액은 아래 확인처에서 보시고, 지역 사업은 이 사이트의 지역 페이지에 원문과 기준일을 함께 실어 두었습니다.
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
전국 공통 제도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나 주민센터에서 여러 제도를 묶어 접수합니다.
지자체 사업은 여기 묶이는 것도 있고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신청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.
- 1출생신고를 합니다. 이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공통 제도를 함께 신청합니다.
- 2사는 시군구의 자체 사업을 확인합니다. 이 사이트의 지역 페이지 아래쪽 '출산·육아 지원 제도'에서 볼 수 있습니다.
- 3각 사업의 신청 기한과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. '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' 처럼 기한이 걸린 것이 많습니다.
- 4필요한 서류를 챙겨 해당 부서(대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)에 신청합니다.
거주 요건을 특히 보세요. '출생일부터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', '3개월 이상 계속 거주' 처럼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, 지급 도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남은 금액이 끊기기도 합니다.
지자체 사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
복지로에 등록된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임신·출산과 영유아에 해당하는 사업 541건을 모아 집계했습니다. 전국 262개 시군구 가운데 222곳에 해당 사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.
가장 흔한 형태는 현금입니다. 541건 중 387건(72%)이 현금지급이고, 나머지는 바우처·현물·지역화폐로 나뉩니다. 지역화폐로 주는 곳이 32건 있는데, 이 경우 사용처가 지역 안으로 제한됩니다.
- 지급 주기는 1회성이 243건으로 가장 많고, 매월 나눠 주는 것이 196건입니다. 매월형은 총액이 커 보여도 수십 개월에 걸쳐 나오고 그동안 계속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한 시군구에 걸린 사업 수는 중앙값 2건입니다. 가장 많은 곳은 전북 부안군으로 7건이고, 전남 순천시·광양시, 경남 통영시, 울산 울주군이 6건으로 뒤를 잇습니다.
- 지원 대상을 몇째 아이부터로 잡는지도 갈립니다. 지원내용에 '첫째'가 언급된 사업이 106건, '셋째' 이상만 언급된 사업이 27건입니다. 첫째부터 주는 곳과 셋째부터 주는 곳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.
| 지원 방식 | 건수 | 비중 |
|---|---|---|
| 현금지급 | 387건 | 72% |
| 현물지급 | 40건 | 7% |
| 전자바우처 | 40건 | 7% |
| 지역화폐 | 32건 | 6% |
| 프로그램·서비스 | 15건 | 3% |
합계 비중이 100%를 넘는 것은 한 사업이 현금과 현물을 함께 주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.
금액을 비교표로 만들지 않은 이유
지역별 금액을 나란히 세운 표를 기대하셨다면 없습니다. 만들 수는 있지만 틀리기 때문입니다.
원본의 지원내용은 자유롭게 쓴 문장이고,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거주 기간에 따라 첫째아 금액이 두 가지인 곳이 있고, 한 항목에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이 함께 적혀 있는 곳이 있고, 장애인 가정처럼 다른 기준으로 금액이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.
표본을 세어 보니 기계적으로 하나의 금액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열에 넷이 되지 않았습니다. 나머지를 억지로 숫자 하나로 줄이면 표는 깔끔해지지만 그 숫자가 틀립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지역 페이지에 원문을 그대로 싣고 기준일과 원문 링크를 함께 답니다.
등록된 사업이 없는 시군구가 40곳 있습니다. 그 지역에 지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복지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.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.
확인할 때 볼 것
지역 사업은 예산에 묶여 있어 해가 바뀌면 조건이 달라지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. 아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- 기준일이 언제인가요? 이 사이트는 각 제도에 원본의 갱신일을 함께 표시합니다. 오래된 것은 반드시 원문이나 담당 부서로 확인하세요.
- 몇째 아이부터인가요? 첫째부터인 곳과 셋째부터인 곳이 함께 있습니다.
- 거주 요건이 며칠인가요? 출생신고 전부터 거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?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짧게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.
- 한 번에 주나요, 나눠 주나요? 나눠 주는 경우 중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.
- 다른 지원과 중복되나요? 공통 제도와는 대개 중복되지만 지자체 사업끼리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출산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을 받나요?
아닙니다. 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·아동수당 같은 전국 공통 제도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지만, 그 위에 지자체 자체 사업이 얹힙니다. 복지로에 등록된 임신·출산·영유아 지자체 사업만 541건이고 전국 262개 시군구 중 222곳에 해당 사업이 있습니다. 금액 차이는 거의 전부 이 지자체 층에서 생깁니다.
우리 동네 출산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이 사이트의 지역 페이지 아래쪽 '출산·육아 지원 제도'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지원내용을 원본 그대로 싣고 기준일과 복지로 원문 링크를 함께 답니다. 등록된 사업이 없는 시군구가 40곳 있는데, 지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복지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.
지원금은 한 번에 주나요?
사업마다 다릅니다. 집계한 541건 중 1회성이 243건, 매월 나눠 주는 것이 196건입니다. 매월형은 총액이 커 보여도 수십 개월에 걸쳐 지급되고 그동안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지급 도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남은 금액이 끊기기도 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.
왜 지역별 금액 비교표가 없나요?
원본의 지원내용이 자유 문장이라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거주 기간에 따라 첫째아 금액이 둘로 갈리거나, 한 항목에 출산장려금과 첫돌축하금이 함께 적혀 있거나,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. 표본에서 기계적으로 금액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열에 넷이 되지 않아,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는 대신 원문을 그대로 싣기로 했습니다.